아래 기사는 ICTC 글로벌통관연구소장 Andrew Park 관세사의 발표자료와 FDA Leading Chemist 안해정 박사가 애틀랜타 제23차 세계한상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작성자: 김석오

ICTC  국제원산지인증원장

2025년, 전 세계 무역 질서가 근본적으로 재편되고 있다. 단순한 수입세였던 관세는 이제 외교, 안보, 산업 정책, 그리고 보복 수단이라는 이름 아래 전략 무기로 탈바꿈했다. 특히 미국의 관세 구조와 정책은 놀라운 속도로 진화하고 있으며, 그 파장은 한국을 비롯한 수출국들에 실질적 위협이 되고 있다.

2025.4.19 애틀랜타 세계한상대회에서 관세.비관세장벽  대응 전략을 주제로 안해정 박사가 발표하고 있다.

​

■ 관세, ‘수입세’에서 ‘전략 무기’로 진화

​

과거 관세는 단지 상품에 붙는 세금이었다. 그러나 2025년 현재, 관세는 외교적 압박수단이자 공급망 안보, 산업 보호, 보복 조치의 핵심 도구가 되었다.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세정책의 규모, 속도, 구조를 완전히 바꾸었다.

ICTC 글로벌통관연구소장  Andrew Park 관세사는 Tariff Design 분야의 최고 권위자이다.

■ 복잡해진 미국 관세 구조: 5중 관세 시대의 도래

​

미국은 이제 하나의 제품에 3~5종의 관세를 동시에 부과하는 다층적 시스템을 운용 중이다. 주요 구성은 다음과 같다:

​

● 기본관세 (Regular Duty): HTS 코드에 기반한 전통적 관세

● 301조 (Section 301): 중국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복관세

● 232조 (Section 232): 철강, 자동차 등 국가안보 목적

● IEEPA: 비상사태 및 사회적 위협 대응 관세

● 상호관세 (Reciprocal Tariff): 상대국 관세에 맞춘 대응 관세

​

→ 수입기업은 이 모든 관세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

■ 관세 이상의 장벽: 기술·위생·표시 기준까지

​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분야는 비관세 장벽의 강화가 눈에 띈다.

​

● 안전성(Safety)

● 유효성(Efficacy)

● 정확성(Accuracy)

● 기술기준(Technical)

● 불변성 규정(Non-variable standards)

​

→ 단순 통관만이 아닌, 전방위적 인증·검사·기술 규정 대응이 필수이다.

안해정 박사가 FDA 의 수입규제 목적을 설명한 자료

■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 관세 리스크, 피할 수는 없지만 줄일 수는 있다

​

관세 격랑 속에서 한국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선제적 전략 수립이 중요하다.

​

1. 원산지 구조 재설계

​

단순 생산지가 아니라 소싱·가공·변형까지 고려한 설계 필요

​

2. HTS 코드 정확히 분류하고 FTA 자격 확인

​

3. 관세평가 요소 정밀 분석

로열티, 운송비, 포장비 등 숨은 비용 포함 여부 검토

​

4. 미국 무역제도 활용

Chapter 98, Drawback(환급제도) 등 적극 활용

l

5. 생산지 분산 또는 제3국 전략가공 검토

​

■ 결론: 반응적 대응에서, 시스템 기반의 전략적 전환으로

​

이제 관세는 단순한 대응의 대상이 아니다.

관세 전략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수출을 위한 핵심 경영전략이며, 단순 반응형이 아닌 체계적인 시스템 기반의 전사적 전략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

2025년 글로벌 통상환경은 기회이자 위기이다. 대응의 차이가 미래 생존을 좌우할 것이다.

ICTC 관세무역자문센터는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발맞춘 관세 절감, 원산지 검토, 통관 전략을 통해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기업 맞춤형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Dadeyo ICTC

ictcglobal@ictckorea.com 

02 6251 2723

#관세대응 #무역공급망 #수출식품이력 #수출바우처 

​

[출처] 2025년 글로벌 관세 대전환 시대, 한국 수출기업의 생존 전략은?작성자 IC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