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C 속보]

자료제공: Andrew Park 미국 관세사/ICTC 글로벌통관연구소장

○ 대법원 위법 판결 이후 환급 명령… 한국 수출기업 대응 필요

○ IEEPA 관세 위법 판결 이후 첫 환급 절차 명령

 3월 4일 미국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 CIT)이 IEEPA(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를 근거로 부과된 상호관세 환급과 관련해 중요한 절차적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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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명령은 Atmus Filtration, Inc. v. United States(Court No. 26-01259) 사건에서 리처드 K. 이튼(Richard K. Eaton) 판사가 발령한 것으로, IEEPA 관세 환급 절차의 방향을 처음으로 제시한 사법적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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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2026년 2월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Learning Resources v. Trump 판결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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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IEEPA는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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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2025년 이후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펜타닐 관세와 상호관세는 법적 권한 없이 부과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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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수입신고에 적용될 수 있는 환급 원칙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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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CIT 명령의 핵심은 환급 대상의 범위를 제시했다는 점이다. 

이튼 판사는 명령에서 “IEEPA 관세가 적용된 수입신고의 importer of record는 모두 Learning Resources 판결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환급 대상이 특정 소송 당사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IEEPA 관세가 적용된 모든 수입신고(entry)에 원칙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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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원은 향후 IEEPA 관세 환급 관련 사건을 관리하기 위해 추가 절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관련 논의를 위해 2026년 3월 6일 비공개 컨퍼런스를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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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P에 대한 두 가지 핵심 조치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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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명령에서 CIT는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에 대해 두 가지 핵심 조치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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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미정산 수입신고(unliquidated entry)의 경우 CBP는 정산 과정에서 IEEPA 관세를 고려하지 않고 정산해야 한다. 이는 사실상 IEEPA 관세를 정산 계산에서 제외하라는 의미로, 이미 납부된 관세는 환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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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이미 정산되었지만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은 수입신고의 경우 CBP는 해당 수입신고를 IEEPA 관세를 제외한 상태로 재정산(reliquidation)해야 한다. 이는 행정 절차를 통해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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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정된 수입신고는 여전히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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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번 명령이 모든 상황을 완전히 해결한 것은 아니다. 특히 이미 최종 확정(final liquidation)된 수입신고의 경우 이번 명령에서 직접적인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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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절차가 필요할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이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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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환급 절차 자체도 즉시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CBP는 환급 처리를 위해 전산 시스템 수정과 행정 절차 정비가 필요할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 환급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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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통관 유형과 항소 가능성도 변수

환급 과정에서는 일부 통관 유형에서 실무적인 복잡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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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drawback 적용 통관이나 reconciliation 프로그램이 적용된 통관의 경우 단순 환급 방식으로 처리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향후 CBP의 행정 지침이나 법원의 추가 판단을 통해 정리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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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국 정부가 이번 CIT 명령을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 항소할 가능성도 변수로 남아 있다. 항소가 진행될 경우 환급 범위나 절차가 추가적으로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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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출기업도 계약 구조 점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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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CIT 명령은 미국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한 판결이지만 한국 수출기업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관세 환급 권리는 원칙적으로 Importer of Record(수입신고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이다.

특히 DDP 조건으로 수출한 경우에는 한국 기업이 사실상 관세 부담을 지는 구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환급 권리와 관련한 계약상 정리가 필요하다. 향후 환급이 현실화될 경우 환급금 귀속 문제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 수출기업은 수출계약서나 공급계약에서 관세 환급금의 귀속 주체와 정산 방식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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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절차 진행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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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국 기업은 미국 거래처가 환급 절차를 실제로 진행하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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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정산된 수입신고의 경우 CBP에 protest를 제기하거나 CIT 소송에 참여해야 환급 가능성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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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미국 바이어 또는 수입업자의 대응 여부에 따라 환급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어 주요 거래처의 대응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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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PA 관세 환급 절차의 전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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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CIT 명령은 IEEPA 관세 환급 문제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구체적인 환급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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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법적·행정적 쟁점이 완전히 정리된 것은 아니지만, 이번 결정은 IEEPA 관세 환급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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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장에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 역시 거래 구조와 계약 조건을 점검하고 환급 절차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전략적 대응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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