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ump 2.0 Tariff and Trade Policy ...트럼프 2.0 관세 및 통상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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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34회 작성일 25-04-10 14:43본문


3.25 ICTC 정보교류회 Andrew Park 미국 관세사의 발표자료를 요약하였습니다.
주요 주제
1. 관세 법적 근거: IEEPA, 섹션 232, 섹션 301
2. 현재 관세 상황: 중국, 캐나다, 멕시코 및 전 세계
신규 관세 조치(2025년): 중국 IEEPA, 보복 관세
정책 변화: 면제 종료 및 기존 합의 폐기
대상 국가: G20 및 무역적자 국가
관세 대응 전략: 관세우회, 관세절세, 관세환급

트럼프 관세조치의 법적 근거
♡ IEEPA (국제비상경제권법): 대통령에게 거의 모든 무역 권한 부여
♡ 무역확장법 섹션 232: 국가 안보 사유로 관세 또는 쿼터 부과
♡ 무역법 섹션 301: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관세 부과
현행 트럼프 관세조치 개요
1. 중국 (섹션 301): 25% 또는 7.5% (일부 품목은 면제)
중국 (IEEPA): 전 품목 대상 10% + 추가 10%, 면제 없음
2. 캐나다 (IEEPA): USMCA 비적용 품목 25%, 에너지·비료 10%
3. 멕시코 (IEEPA): USMCA 비적용 품목 25%, 비료 10%
4. 전 국가 (섹션 232): 철강·알루미늄 25%
중국 – IEEPA
- 2025년 2월 4일 및 3월 4일부터 모든 중국 및 홍콩산 제품에 20% 관세 부과
- $800 미만 소액물품(섹션 321)은 여전히 적용 제외
- 관세면제 거의 없음
- 관세 누적 적용: 예) 섹션 301 + IEEPA + 섹션 232 = 총 65%
- 섹션 301 관세면제는 2025년 5월 31일까지 유지
캐나다 / 멕시코 – IEEPA
-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2월 1일 발표
2월 4일 발효, 3월 4일까지 일시 중단
- 3월 4일~7일 3일간 시행 후 USMCA 해당 품목 면제
- 2024년 기준: 캐나다 수입품 38%, 멕시코 50%가 USMCA 적용
모든 국가 – 섹션 232 (철강·알루미늄)
- 2025년 2월 10일 발표, 3월 12일부터 발효
- 철강 25%, 알루미늄 10%에서 25%로 상향
- 파생 제품 168종(철강), 124종(알루미늄) 추가
- 미국 내 생산 제품은 면제 가능
관세 적용 방식
- 철강(73류), 알루미늄(76류) 제품은 전체 제품가에 대해 관세 적용
- 자동차 부품, 전자제품, 가구 부속품 등은 금속 성분 가격만 관세 대상
- 수입신고 시 중량(kg)도 기재 필요
무역협정 종료 및 면제 폐지
- 미국은 기존 철강/알루미늄 무역협정 전면 종료
- 기존 면제는 만료일 또는 승인 수량 도달 시까지 유효
관세 조사 중인 항목
- 섹션 301: 중국 조선·반도체 산업, 니카라과 노동·인권 문제
- 섹션 232: 구리, 목재·목재제품
- 조선 산업 관련 공청회 및 의견 제출 마감: 2025년 3월 24일
상호 관세 (Reciprocal Tariffs)
- 시작일: 2025년 2월 20일
- 의견 마감: 3월 11일
- 대통령 보고서 제출: 4월 1일
- 상호주의 결여, 경쟁력 저해 국가를 타겟으로 국가별 조사 및 제재안 마련 예정
G20 및 무역적자 국가 집중
- 대상 국가: 중국(최대 무역적자국), 멕시코, 베트남, 일본, 독일 등
- G20 국가 포함
관세 대응 전략
- 관세회피: 품목 분류 조정, 원산지 변경
- 관세절세: 특혜관세제도 활용, 최초판매가격 적용 등
- 환급: 사후 환급 제도 및 사후신고 절차 활용
[출처] Trump 2.0 Tariff and Trade Policy ...트럼프 2.0 관세 및 통상 정책작성자 IC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