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C, 한돈산업 발전 위한 가업상속공제 세제개선 연구결과 보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39.♡.67.94) 조회 5회 작성일 26-11-19 10:44본문
대한한돈협회와 공동연구 통해 영농상속공제 확대 및 가업상속공제 적용방안 제시
한돈농가의 안정적인 세대교체와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 위한 제도개선 추진
국제관세무역자문센터(ICTC)는 11월 17일 오전 10시 30분 대한한돈협회 회의실에서 대한한돈협회(회장 이기홍)가 의뢰한 「한돈농가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세제 개선 연구」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대한한돈협회 이기홍 회장 등 협회 관계자 7명과 ICTC 김석오 박사, 나성길 법학박사·세무사, 정재호 박사, 김진영 책임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연구책임자인 ICTC 나성길 박사·세무사는 가업상속공제 및 영농상속공제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한돈산업의 특수성, 해외 주요국의 가업승계 세제지원 사례 등을 분석하고, 한돈농가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구체적인 세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 한돈산업, 대규모 자본집약적 장치산업으로 변화…현행 상속세제 개선 시급
이번 연구는 한돈산업이 전통적인 가족농업에서 방역·환경·정보통신기술(ICT) 설비 등을 갖춘 자본집약적 장치산업으로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상속세제는 이러한 산업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연구책임자인 나성길 법학박사에 따르면 국내 한돈산업은 약 5,400호의 사육농가가 연간 약 9조 2천억 원의 생산액을 창출하는 주요 축산업으로 성장했다. 특히 1천 두 이상 사육농가 비중이 약 59%에 달하는 등 규모화와 전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축사와 방역시설, 분뇨처리시설, 자동화 설비 등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산업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현행 영농상속공제 한도는 최대 30억 원에 머물러 있어 농가의 원활한 가업승계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영농상속공제 30억 원 vs 일반기업 가업상속공제 최대 600억 원…세제 형평성 문제 제기
나성길 박사는 현행 세법상 일반 중소기업은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 원까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반면, 한돈농가는 영농상속공제 최대 30억 원을 적용받는 데 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반기업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는 제조업과 도소매업 등이 포함되지만, 양돈업은 제외되어 있어 축산업의 규모화와 시설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세제상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현행 영농상속공제는 축사와 토지 등 일부 영농자산을 중심으로 적용되어, 한돈농가의 핵심 생산기반인 가축과 기계·방역시설 등의 자산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도 제기됐다.

■ 양돈업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 추가 등 제도개선 방안 제시
ICTC 연구진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핵심 정책과제로 ① 양돈업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 추가 ②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의 합리적 선택·혼합 적용 ③ 영농상속공제 대상자산 및 공제한도 확대 등을 제안했다.
특히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양돈업(01220)을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포함하고, 한돈농가의 경영형태와 자산구조에 따라 적합한 상속공제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구진은 세제개선에 따른 세수 영향과 해외 주요국의 가업승계 지원제도 등을 검토하고, 관련 법령 개정 및 정책건의를 위한 단계별 추진방안도 제시했다.

■ 대한한돈협회, 정부 및 국회 대상 세제개선 건의 추진
이날 보고회에서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한 제도개선 건의 방향과 향후 입법 추진전략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연구진은 관련 법령 개정이 추진될 경우 한돈농가를 대상으로 개정 내용과 사후관리 의무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병행하고, 실제 가업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무상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대한한돈협회와 ICTC는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 및 국회에 한돈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상속세제 개선 필요성을 적극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 ICTC, 관세·무역 넘어 농축산업 조세정책 연구로 전문영역 확대
한편 ICTC는 대한한돈협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정책연구 및 전문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ICTC가 보유한 관세·조세·법률·산업정책 분야의 전문역량을 활용해 농축산업 현장의 제도적 애로사항을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ICTC는 앞으로도 농축산업을 비롯한 국내 주요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관세·무역·조세 분야의 정책연구 및 제도개선 지원활동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돈협회 #양돈업 #가업승계상속공제세제 #세제 #나성길 #ICTC #세금 #관세 #연구
[출처] ICTC, 한돈산업 발전 위한 가업상속공제 세제개선 연구결과 보고작성자 Dadeyo IC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