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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C, 한돈산업 발전 위한 가업상속공제 세제개선 연구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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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39.♡.67.94) 조회 5회 작성일 26-11-1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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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한돈협회와 공동연구 통해 영농상속공제 확대 및 가업상속공제 적용방안 제시

  • 한돈농가의 안정적인 세대교체와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 위한 제도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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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세무역자문센터(ICTC)는 11월 17일 오전 10시 30분 대한한돈협회 회의실에서 대한한돈협회(회장 이기홍)가 의뢰한 「한돈농가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세제 개선 연구」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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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보고회에는 대한한돈협회 이기홍 회장 등 협회 관계자 7명과 ICTC 김석오 박사, 나성길 법학박사·세무사, 정재호 박사, 김진영 책임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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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인 ICTC 나성길 박사·세무사는 가업상속공제 및 영농상속공제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한돈산업의 특수성, 해외 주요국의 가업승계 세제지원 사례 등을 분석하고, 한돈농가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구체적인 세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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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돈산업, 대규모 자본집약적 장치산업으로 변화…현행 상속세제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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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구는 한돈산업이 전통적인 가족농업에서 방역·환경·정보통신기술(ICT) 설비 등을 갖춘 자본집약적 장치산업으로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상속세제는 이러한 산업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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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인 나성길 법학박사에 따르면 국내 한돈산업은 약 5,400호의 사육농가가 연간 약 9조 2천억 원의 생산액을 창출하는 주요 축산업으로 성장했다. 특히 1천 두 이상 사육농가 비중이 약 59%에 달하는 등 규모화와 전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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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축사와 방역시설, 분뇨처리시설, 자동화 설비 등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산업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현행 영농상속공제 한도는 최대 30억 원에 머물러 있어 농가의 원활한 가업승계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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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농상속공제 30억 원 vs 일반기업 가업상속공제 최대 600억 원…세제 형평성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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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성길 박사는 현행 세법상 일반 중소기업은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 원까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반면, 한돈농가는 영농상속공제 최대 30억 원을 적용받는 데 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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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일반기업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는 제조업과 도소매업 등이 포함되지만, 양돈업은 제외되어 있어 축산업의 규모화와 시설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세제상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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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행 영농상속공제는 축사와 토지 등 일부 영농자산을 중심으로 적용되어, 한돈농가의 핵심 생산기반인 가축과 기계·방역시설 등의 자산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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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돈업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 추가 등 제도개선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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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C 연구진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핵심 정책과제로 ① 양돈업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 추가 ②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의 합리적 선택·혼합 적용 ③ 영농상속공제 대상자산 및 공제한도 확대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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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양돈업(01220)을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포함하고, 한돈농가의 경영형태와 자산구조에 따라 적합한 상속공제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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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연구진은 세제개선에 따른 세수 영향과 해외 주요국의 가업승계 지원제도 등을 검토하고, 관련 법령 개정 및 정책건의를 위한 단계별 추진방안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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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한돈협회, 정부 및 국회 대상 세제개선 건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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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보고회에서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한 제도개선 건의 방향과 향후 입법 추진전략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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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은 관련 법령 개정이 추진될 경우 한돈농가를 대상으로 개정 내용과 사후관리 의무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병행하고, 실제 가업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무상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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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돈협회와 ICTC는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 및 국회에 한돈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상속세제 개선 필요성을 적극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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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C, 관세·무역 넘어 농축산업 조세정책 연구로 전문영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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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ICTC는 대한한돈협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정책연구 및 전문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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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구는 ICTC가 보유한 관세·조세·법률·산업정책 분야의 전문역량을 활용해 농축산업 현장의 제도적 애로사항을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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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C는 앞으로도 농축산업을 비롯한 국내 주요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관세·무역·조세 분야의 정책연구 및 제도개선 지원활동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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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ICTC, 한돈산업 발전 위한 가업상속공제 세제개선 연구결과 보고작성자 Dadeyo IC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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