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이 최근 불법 환적(Illegal Transshipping) 행위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산 제품도 주요 적발 대상에 포함되고 있어 수출기업들의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CBP는 지난 7월 16일, 공급망 보안 프로그램인 CTPAT 회원사들에게 발송한 CTPAT Alert에서 불법 환적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 이번 알림은 단순한 경고를 넘어,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실질적 파급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불법 환적이란 무엇인가

불법 환적은 국제물류 과정에서 합법적 절차를 가장하면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최소한의 가공만 거쳐 관세 및 통상 규제를 회피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관세법 위반 및 무역규제 회피로 분류되며, 적발 시 과징금, 재고 압류, 형사처벌, 수입 특권 박탈 등 중대한 리스크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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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유형으로는 ▲반덤핑·상계관세(AD/CVD) 회피 ▲301조·232조 고율 관세 회피 ▲FTA 특혜 악용 ▲저가 신고 및 HS 코드 오분류 등이 꼽힌다. CBP는 특히 철강·알루미늄, 섬유·의류, 자동차 및 부품, 전자제품, 태양광 패널, 농산물을 집중 단속 대상으로 지정했다.

                 CBP 불법환적 적발통계: 전체 405건 중 한국 48건

CBP가 운영하는 EAPA(Enforce and Protect Act) 대시보드에 따르면, 2016년 이후 현재까지 접수된 불법 환적 관련 사건은 총 405건에 달한다. 이 중 한국산 제품과 관련된 케이스가 48건으로 집계되면서, 한국도 주요 단속 국가군에 포함되고 있다. 이는 전체의 약 12% 수준으로, 한국 수출기업들이 불법 환적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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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PA는 2016년 무역원활화 및 무역집행법(TFTEA)에 근거해 도입된 제도로, CBP가 관세 회피 혐의를 신속히 조사할 수 있도록 설계된 행정 절차다. CBP는 해당 제도를 활용해 공급망 감사, 표적화(Targeting), e-Allegations 전자제보 등을 연계하며, 불법 환적 행위를 추적하고 있다.

Red Flag 신호와 대미 수출기업 리스크

불법 환적 적발에는 일정한 Red Flag(경고 신호)가 존재한다. 예컨대 ▲경유국에서 실질적 변형이 없는 단순 라벨 변경·재포장 ▲생산능력과 불일치하는 수출입 규모 ▲FTA 우호국을 경유하는 비합리적 공급망 ▲비정상적으로 복잡한 거래 구조 ▲급격한 거래 패턴 변화와 비정상적 가격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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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신호를 간과할 경우, 기업은 CBP의 정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적발 시 ▲과징금 및 재고 압류 ▲CTPAT 회원 자격 정지 또는 퇴출 ▲공급망 혼란 ▲신용도 하락 및 거래처 이탈 등 막대한 상업적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CBP·BIS의 대응 및 모범사례

CBP는 최근 단속 강도를 높이고 있으며, 특히 EAPA 절차를 활용한 관세 회피 조사 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 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만 CBP가 적발한 미징수 관세액은 4억 달러 이상으로, 단속 효과가 수치로 입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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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기업들의 내부 준법 관리 강화를 위해 ▲위험 신호(Red Flag) 전사적 공유 ▲신뢰성 있는 포워더 활용 ▲고객 신원 검증(KYC) ▲경유 거래 최소화 ▲IT 기반 추적 시스템 강화 등 7대 모범사례를 권고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 참여 기업이 사전 예방적 대응을 위해 반드시 참고해야 할 지침으로 평가된다.

한국 기업과 정부의 과제

전문가들은 한국 기업들이 불법 환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FTA 인증수출자 확대 및 원산지 검증 역량 강화 ▲공급망 전 단계에서의 원산지 관리 시스템 구축 ▲거래 상대국 세관의 요구에 대비한 투명한 문서관리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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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부 차원에서도 ▲중소기업 대상 원산지 관리 컨설팅 지원 ▲관세·FTA 회피 방지 교육 프로그램 정례화 ▲해외 세관 동향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미국이 주요 교역 파트너국 중 하나라는 점에서, 한국산 제품이 반복적으로 단속 대상이 된다면 국가 전체의 수출 신뢰도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결론: 공급망 투명성이 생존 전략

불법 환적은 단기적으로는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법적 제재와 시장 신뢰 상실, 공급망 붕괴라는 치명적 결과를 초래한다. CBP의 EAPA 통계에서 확인되듯, 한국산 제품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이 안일하게 대응할 상황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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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해답은 공급망 전반의 투명성 확보와 사전적 위험 관리 체계 구축에 있다. 한국 기업들은 단순히 규정을 준수하는 차원을 넘어, 글로벌 바이어와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투명 경영을 실천해야 한다. 동시에 정부도 기업들이 국제 통상 규범을 철저히 따를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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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 Flag: 국제무역 및 수출통제 분야에서 거래나 물류 과정에서 정상적이지 않은 

패턴·비합리적 경유·생산능력과 불일치하는 물량 등 ‘위반 가능성을 시사하는 

경고 신호’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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