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ICTC 무역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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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이 다시 강화되면서 한국 식품 수출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국제관세무역자문센터(ICTC)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5대 전략 패키지를 발표하며, 한국 식품기업들의 경쟁력 유지와 시장 확대를 위한 실질적 해법을 제시했다.

FTZ 산업공단, 미국 내 한국식품 전용 거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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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C는 가장 핵심적인 대응책으로 미국 내 한국식품 전용 산업공단(FTZ) 설치를 제안했다. FTZ는 관세 유예·면제, 주간 단일신고를 통한 MPF 절감, 신속 통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2025년 10월부터 인상되는 MPF 상한(최대 651.50달러)**을 감안할 때, FTZ 활용은 중소기업의 물류비 절감에 결정적 카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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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98, 관세면세 규정의 전략적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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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SUS Chapter 98의 특례조항 활용도 강조됐다. 샘플(9811), 프로토타입(9817.85.01), 일시수입(TIB, 9813), 농업용 설비(9817.00.50/60) 등은 조건 충족 시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ICTC는 “232조 철강·알루미늄 관세와 IEEPA 기반 상호관세 등과의 적용 관계를 정밀 검토하지 않으면 추후 추징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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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원재료 병행 활용과 정책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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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공급망 측면에서는 국내산과 미국산 원재료를 병행 활용하는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는 단순한 관세 절감 차원이 아니라, 미국 내 원재료 활용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와 FDA 규제 대응력을 동시에 확보하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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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확인서 의무화 및 세제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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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C는 국내 공급망 전반에서 원산지확인서(e-C/O) 발급 의무화를 도입하고, 성실히 이행하는 기업에는 세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통해 사후심사 리스크를 줄이고, FTA 및 98류 청구의 적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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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QI·원산지관리사, 인력 지원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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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FSMA(식품안전현대화법) 준수를 위한 PCQI(예방관리적격자) 및 원산지관리사 확보를 정책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ICTC는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며, 인건비 보조와 세액 공제를 통한 실질적 지원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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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 ‘규제 회피’가 아닌 ‘지속 가능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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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C의 이번 제안은 단순히 관세를 회피하는 차원이 아니다. 미국 내 생산거점(FSZ), 제도적 면세 활용, 원재료 공급망 강화, 인력 전문화를 통해 장기적·구조적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접근이다. 이는 단기적 비용 절감과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시장 내 K-FOOD 브랜드 신뢰도와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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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통상환경이 불확실성을 더해가는 가운데, 이번 5대 전략이 한국 식품 수출기업들의 생존과 성장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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