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글로벌 무역전쟁의 새로운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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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22회 작성일 25-08-16 22:19본문
2025년 8월 5일, 한국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단기·중장기 충격 완화와 업종별 대응방안 마련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번 합의는 단순한 양국 간 세율 조정에 그치지 않고, 각국의 대미 통상 전략과 외교 노선을 재편하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
한국 – 전략산업 중심 ‘제조업 르네상스’ 강화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4일 확대간부회의와 ‘對美 통상 전략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업계, 학계, 경제단체와의 긴밀한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통상교섭본부장은 8월 8일 AMCHAM(주한미국상공회의소)과도 협상 결과를 공유하며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 전략산업 분야 협력 강화 : 조선·자동차·반도체·배터리·원전 등 제조업 중심 파트너십
▶ 기업 지원 시스템 : 美 외투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US Help Desk’ 운영
일본 – 해석 차이로 갈등, 신속 시행 요구
일본은 미일 상호관세 15% 합의 해석을 두고 미국과 충돌 중이다. 일본은 “15% 미만 품목에만 상호관세 적용”이라고 주장하지만, 미국은 기존 관세율에 추가로 15%를 더하고 있다.
▶ 예) 일본산 직물 : 기본관세 7.5% + 상호관세 15% = 총 22.5%
▶ 일본 정부는 자동차 관세 15%의 조기 시행과 합의 수정·이행을 요구
▶ 5,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약속을 둘러싼 ‘누가 주도하느냐’ 논란으로 신뢰 훼손 우려
EU – 보복 관세 유예, 민감품목 최저 관세율 확보
EU는 미국의 반도체 100% 고관세 발표에도 불구하고 15% 상한 적용을 확보했다. 대신, 철강·알루미늄·자동차부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6개월간 유예했다.
▶ 미국의 6,000억 달러 투자·7,500억 달러 에너지 구매 약속 미이행 시, 최대 35% 관세 인상 가능성 경고
중국 – 관세휴전 90일 연장 잠정 합의
8월 12일 만료 예정이던 미·중 관세 휴전이 90일 연장될 전망이다.
중국은 연내 정상회담을 앞두고 HBM 칩 등 AI 핵심부품 수출 통제 완화를 요구했으나,
미국은 화웨이·SMIC 지원 우려로 반대했다.
인도 – 총 50% 관세 부과에 군사협력 보류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문제 삼아 인도 수출품에 **추가 25% 관세(총 50%)**를 부과했다.
▶ 모디 총리, 농업·낙농·어업 이익 ‘절대 불가침’ 선언
▶ 미국산 무기 구매 계획 및 군사협력 일정 잠정 보류
캐나다 – USMCA 면세 유지, 멕시코와 공조
캐나다는 상호관세율이 35%로 올랐지만 USMCA 준수 품목은 85~95% 면세 유지.
▶ 멕시코와 에너지 투자·경제협력 논의
멕시코 – 90일 관세 유예, 캐나다와 공동 대응
미국이 멕시코산 수출품에 30% 관세를 예고했지만 90일 유예기간을 확보했다.
▶ 전체 수출의 약 85%가 USMCA로 관세 면제
▶ 캐나다와 공조 강화
브라질 – WTO 제소, 다자외교 강화
미국의 50% 관세에 맞서 WTO 제소, BRICS 연대, 수출업체 지원 등 다각적 대응에 나섰다.
대통령은 트럼프와의 직접 협상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스위스 – 39% 관세 발효, 금·시계산업 타격
스위스산 금괴(1kg·100oz)가 기존 면세에서 39% 관세로 전환되며 연간 78억 스위스 프랑 수출이 위협받고 있다.
▶ 일자리 최대 1.5만 개 손실 가능성
▶ (SECO) 주도로 미국과의 재협상 추진
분석 – 관세협상은 ‘경제+안보’ 패키지
이번 한·미 관세협상은 단순한 세율 문제를 넘어, 투자·에너지·기술 협력과 결부된 복합전략의 양상을 띤다.
각국은 대미 무역에서 단기 피해 최소화와 함께 장기적 시장·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해 치열한 외교전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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