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C, 미국 CBP Advance Ruling 통해 대미 수출 산업기자재 ‘한국산’ 인정 받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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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21회 작성일 25-07-21 15:10본문
[ICTC 뉴스= 국제관세전문컨설팅기관]
산업용 기자재 미국 수출을 추진하던 국내 중소기업이 ICTC(국제관세무역자문센터협동조합)의 전문 컨설팅을 통해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로부터 ‘한국산’ 판정을 받는 데 성공했다.
이번 사전판정 사례는 미국의 엄격한 비특혜 원산지 기준을 만족시키며 실질변형
(substantial transformation) 요건을 충족한 대표적 성공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 사전판정 성공 배경
해당 제품은 한국에서 가공·조립된 산업용 기자재로, ICTC는 미국 CBP에 사전판정을 신청하며 제품의 가공공정 내역, 원재료 정보, 기능 변화 및 공정도면 등을 포함한 종합 분석자료를 제출했다.
핵심 쟁점은 "한국에서 수행된 가공이 실질적 변형을 일으켜 최종 제품의 새로운 명칭·성질·용도(name, character, use)를 부여했는가"였다.
✅ 컨설팅 내용 및 ICTC 역할
ICTC는 다년간 축적된 원산지 사전판정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다:
□ 사전판정 신청 전 정밀 사전진단
□ 세번분류 검토 및 원산지 판정전략 수립
□ 가공공정의 실질변형 요건 검증 및 입증자료 정리
□ CBP 사전판정 신청서 작성 및 대응 지원
특히 ICTC는 한·미 합동 관세전문가팀을 운영하여 미국 측 원산지 판정 기준에 정통한 전문가와 한국 관세사 간의 협업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이끌어냈다.
✅ 판정 결과 및 의미
미국 CBP는 해당 산업용 기자재가 한국에서 수행된 가공과 조립을 통해 실질적인 변형을 거쳤다고 판단, 한국산(Korea)으로 원산지를 공식 인정했다. 이로써 수출기업은 다음과 같은 성과를 얻게 되었다:
● 미국 내 관세절감 효과
● 상호관세 리스크 제거 및 통관 불확실성 해소
● 수입바이어 신뢰 확보로 안정적 거래 기반 마련
ICTC의 차별화된 관세 특화 서비스
이번 성과는 ICTC가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관세 특화 솔루션의 결과다.
● 관세절감 전략 컨설팅
● FTA 및 비특혜 원산지 판정 대응
● 공급망 이력 검증 및 문서화 지원
ICTC는 단순 자문을 넘어, 기업의 전 주기적 수출 리스크 관리를 지원하며, 미국 수출을 준비 중인 제조기업에게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의 사전판정 시스템은 까다로운 기준으로 악명 높지만, ICTC는 이번 사례를 통해 한국 제조기업의 글로벌 수출 역량 강화와 통상환경 대응능력 제고에 기여했다.
앞으로도 ICTC는 FTA 활용, 원산지 검증, 관세 절감 방안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중소기업의 대미 수출 경쟁력 향상을 이끌어갈 것이다.
● ICTC 미국 원산지 사전판정 컨설팅 문의:
♤ ictcglobal@ictckorea.com
☎ 02-6251-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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