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C 뉴스=서울]

— 11월 13일 백악관 공개 팩트시트 기반… 자동차·반도체·농식품 규제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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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백악관이 11월 13일(현지 시각) 공개한 공식 팩트시트(Fact Sheet)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월 29일 경주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경제안보 협력을 전면 재편하는 대규모 통상·투자 패키지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양국 동맹은 전통적 안보 중심에서 공급망·산업·기술을 포괄하는 ‘전략적 경제안보 동맹’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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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산업에 3,500억달러 투자… “미 제조업 복원·韓 공급망 안정 맞물려”

백악관 팩트시트는 양국이 지난 7월 공동 발표한  ‘한미 전략통상·투자 패키지’를 재확인하며, 조선·반도체·에너지·제약·핵심광물·AI·양자컴퓨팅 등 전략 분야에서 대규모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투자 규모는 총 3,500억달러(약 480조원)로,

조선 분야 1,500억달러(미국 승인)

전략산업 MOU 기반 2,000억달러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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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미국이 추진 중인 제조업 재건 정책과 한국 기업의 미국 내 공급망 편입이 더욱 심화될 것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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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관세 15% 체제” 공식 적용… 232조 관세 대폭 완화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대해

KORUS FTA 관세율,

MFN(최혜국) 관세율 또는 고정 15% 가운데 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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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32조(무역확장법 기반의 안보관세)에 대한 조정이 대폭 이뤄졌다.

한국산 자동차·부품·목재류는 기존 고율 관세에서 15%로 단일화되고,

한국산 제약품은 232조 적용 시 15% 상한,

반도체·장비는 “향후 타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제공”하기로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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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2025년 발동된 행정명령 14257호의 추가관세 중 일부를 한국에 대해 철폐하기로 했으며, 항공기·제네릭 의약품·전구체 등도 관세철폐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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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에서는 “한국 주력 수출품의 대미 리스크가 상당 부분 제거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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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외환 부담 200억달러 상한… 환율시장 충격 최소화 장치 마련

대규모 대미투자로 인해 환율시장 불안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양국은  안전장치를 합의했다.

한국은 연간 200억달러 이상의 외화 자금 투입 의무를 지지 않으며,

시장 매수 방식 외의 조달 수단을 우선 활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투자 이행이 원화 급변 등 시장 불안을 초래할 경우 한국의 요청에 따라 자금 집행 시점·규모 조정이 가능하고, 미국은 이를 성실히 검토(good-faith consideration) 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투자 확대와 환율 안정 사이의 균형을 제도적으로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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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농식품·디지털 비관세장벽 해소… 한미FTA 공동위 연내 로드맵 마련

양국은 연말까지 한미FTA 공동위원회를 통해 상호주의 기반의 비관세장벽 해소 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 자동차

미국 FMVSS 기준 충족 차량의 연간 5만 대 쿼터 규정 폐지

미 EPA 제출 서류 외 추가자료 요구 금지

▲ 농식품

미국산 GMO·생과일 승인 절차 간소화

미국산 원예류 심사 전담 U.S. Desk 설치

미국산 육류·치즈 명칭 사용권 보호

▲ 디지털·데이터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 금지

망사용료·온라인플랫폼 규제의 불필요한 장벽 제거

국경 간 데이터 이전 보장

WTO 전자전송 관세 금지 유지 지지

▲ 지재권·경쟁·노동·환경

한국은 경쟁당국 절차에 변호사-의뢰인 비밀(ACP) 도입

특허법조약(PLT) 가입 추진

강제노동 근절 공동 대응

수산보조금 협정(WTO Fisheries Subsidies) 이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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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조치는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접근성을 전방위적으로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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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망·조달·투자 규범까지 협력 확대… “경제안보 동맹의 실체화”

백악관 팩트시트는 양국이 공급망 우회, 덤핑, 관세회피 등 불공정 행위에 공동 대응하며, 정부조달 및 투자 규범에서도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는 국가끼리 특혜를 인정하는 구조로 협력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한미 동맹이 경제산업·기술을 포괄하는 구조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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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망: “한국 기업, 미국 중심 공급망 편입 가속… 전략 전환 본격화”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를 두고 “한국 기업의 대미 시장 접근성은 개선되지만, 미국 중심 공급망에 깊이 편입되는 구조적 변화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분석한다. 자동차·반도체·제약 기업은 관세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농식품·AI·디지털 기업은 규제 간소화로 신규 기회가 확대된다. 다만 미국 내 투자 의무가 늘어나는 만큼 기업의 글로벌 운영전략도 대대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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